1668-5474
업무 사례
무죄
업무상배임을 하였다고 의심받았으나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실 관계
K 씨는 지방에 위치한 어느 회사에서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약 15년을 일한 K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였는데요. 슬슬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태 쌓아온 경험을 살려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한참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전에 다니던 회사가 K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K 씨가 본인들의 중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주장하였죠.
이에 억울함을 느꼈던 K 씨는 테헤란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게 된 임무를 위배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울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며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 비밀 혹은 그에 준하는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씨의 행동이 과연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먼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K 씨가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하기엔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정보가 K 씨가 다니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관련 문서를 통해 입증하기도 하였죠.
사건 결과
만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K 씨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K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충분한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기타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맞는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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