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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두번째 적발, 2진 아웃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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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번째 적발이라도 수치가 낮거나
단순 주행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로 인해
음주운전두번째 적발 시 검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최OO 님(40대, 남성)은 중소기업에서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거래처 관계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새벽 1시경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1시간이 넘도록 기사가 배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장 일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 시간엔 단속을 안 하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행한 지 2km가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과거 전력에 더해 또다시 높은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번에는 재범이라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즉각 해고당해 일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운전2회 ]
▶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수치가 아닌 횟수에 처벌 기준 치중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적발시 - 최대 6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수치 관계없이 면허 즉시 취소 + 결격기간 2년 이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을 설득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방어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재범의 간격 및 사고 발생 여부
과거 1차 적발 이후 이번 음주운전두번째 적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어떠하며,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2차 사고가 없었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가?
- 단호하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대책
단순히 반성문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적는 것을 넘어,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
- 가정 경제의 파탄 및 실형의 가혹성 입증
피고인이 직장을 잃거나 실형을 살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해질 가혹한 생계 파탄 위기를 양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법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동행 및 수사 협조]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리드했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다 배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과 앱 접속 기록을 발췌하여 소명했습니다.
[물리적·의학적 재범 방지 노력 현출]
의뢰인이 운전대를 다시는 잡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중고차 매매단지에 완전히 처분(매각)한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전문 신경정신과에 등록하여 심리 치료 및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진료 내역서를 첨부했습니다.
[생계형 가장의 절박함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해고될 경우 맹인인 노모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학비 등 생계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증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서를 엮어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그렇게 담당 재판부는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차량을 처분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 단속 당시 인명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을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게 되는 점
등 테헤란 변호인이 제시한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기각하고, 재범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극적인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의사항
"첫 번째도 벌금형 나왔으니 두 번째도 벌금으로 끝나겠지", 혹은 "집행유예 정도 나오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안일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두번째 범행을 '습관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단속에 걸렸더라도 과거 5년~10년 이내 전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년~2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아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은 물론 일반 기업 재직자들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치명적인 판결입니다.
이미 두 번째 적발로 입건되어 수사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반성문 양식에 의존할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온다면, 우선 저희에게 전화라도 한 통 주시죠.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전고지 없이 상담료 청구는 하지 않고 있으니, 내 사건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상황 진단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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