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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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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역 내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유통업체 영업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5~6곳 이상의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차량 운전은 사실상 업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은 평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원장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고, 밤 9시 30분경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km 내외로 짧은 편이었지만,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진행되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면 업무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는가 ]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심판 외에도 진행 가능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의신청 면허구제가 그 방법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 수치의 특성
✔ 운전 경위
✔ 생계 영향
✔ 재범 가능성
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0.086% 경계 수치 사건으로,
단순 고수치 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변호인은 본 사건을 경계 수치 + 생계형 운전자 사건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 0.086%로 기준 초과 폭이 크지 않은 점
✔ 개인별 알코올 분해 속도 차이 존재
✔ 측정 시점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성
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 경위와 위험성을 구체화했습니다.
✔ 약 2km 내외 단거리 이동
✔ 사고 및 위험운전 전혀 없음
✔ 단속 과정에서 협조적 태도
단순 단속 적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생계 영향 입증이었습니다.
✔ 하루 평균 다수 거래처 방문 업무 구조
✔ 대중교통으로 대체 불가능한 이동 동선
✔ 면허취소 시 사실상 직무 수행 불가
이를 근무확인서, 거래처 리스트, 이동 경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와 반성 부분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참여
✔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 가족 탄원서 확보
단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다음 사정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0.086% 경계 수치
✔ 사고 없는 단순 단속 사건
✔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고,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정지 처분을 이행한 후 운전을 재개할 수 있었고, 기존 업무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 경계 수치
✔ 사고 없는 단순 단속
✔ 생계 영향이 큰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은 ‘시간’과 ‘자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제출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기각 이후에는 소송으로 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면허취소를 통지 받았다면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로 구제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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