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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2회벌금 |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전략적 대응으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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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지인들과의 모임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회 적발(재범) 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
“재범이라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 현재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
- 이전 전과 이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만은 반드시 막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2회처벌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재범부터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수치가 높거나, 전과 간격이 짧은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지”에 모든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① 재범이지만 ‘상습성은 없다’는 점 집중 소명
- 이전 음주운전 이후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 제출
- 음주운전을 반복할 성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사건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② 양형에 유리한 사정 구조화
- 가족 부양 관계, 생계 의존도 명확히 정리
- 직장 상실 시 실질적 생계 붕괴 위험 소명
- 탄원서 및 가족 진술서 제출
③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입증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차량 운행 관리 계획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④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 강조
- 동일·유사 사건의 판례 비교
- 벌금형이 사회적·형사적 균형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고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 2회 적발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2)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진술
- 반성문, 탄원서 타이밍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여부
이 모든 것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벌금형을 원한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임에도 왜 벌금이 타당한지를 법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은 결국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실형과 벌금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벌금만 내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결국은 실형을 받고 저희를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저희와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닌, 제대로 된 상황이라도 알아보고 싶다면
사전고지 없이 상담료 청구는 하지 않으니
더이상 인터넷 검색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에게 진단 먼저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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