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집행유예
맥주잔폭행으로 특수상해죄 혐의 받은 폭행 전과 5범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K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K씨는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의뢰인에게 던졌죠.
갑작스런 폭행에 의뢰인도 화가 났고, 눈 앞에 보이던 맥주잔을 들어 K씨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렇게 K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그리고 K씨는 폭행죄로 쌍방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쌍방임에도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며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기소되었죠.
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상해죄의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합의 및 재판단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과 5범
관련 법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당시 사건에 대한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도 폭행 및 상해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전과 5범이었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씨와의 합의부터 서둘러 진행하였죠.
처음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한 K씨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설득으로 결국 합의금을 100만원으로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그동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도 호소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하였습니다.
구공판 결정 후에 대응하였음에도 원만히 합의금을 조율하고, 집행유예 선처까지 받을 수 있었죠.
실무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재판으로 기소되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즉, 집행유예 선처까지 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로 감옥에 가는 것이죠.
때문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 가능성은 높일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