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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하던 의뢰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스포츠 경기 관람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에 띄던 스포츠토토 광고 배너에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죠.
그렇게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대로 돈을 충전하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박에 빠진 의뢰인은 거의 매일 도박을 했고, 약 2천만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요.
의뢰인은 별일이 없을 거라며 혼자 대응하였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뒤늦게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재범 가능성
- 실질적인 도박 금액
- 형사처벌 전력 유무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적발 전에 이미 스스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는 중이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포츠 경기조차 시청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충전한 금액은 전부 잃었으며 충전 금액의 절반가량은 도박 게임으로 얻은 수익이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죠.
이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도 피하며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안은 형법상 도박죄와 달리, 징역형 규정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처벌도 훨씬 무거운 편이죠.
따라서 초범이고 금액대가 낮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안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수년 전 이용했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적발되며 뒤늦게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특성상 증거 기록 등의 확보가 어려워 입건된 즉시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죠.
일반 도박죄와 같이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