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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공
해외 근무 중 조정이혼으로 법원 출석 없이 비대면 이혼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지사 근무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졌습니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고, 별거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국내에서 먼저 협의이혼 절차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장기 해외 파견 중이라 귀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무 중인 지역은 시차가 크고, 단기 귀국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에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내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정이혼 절차에서 법정대리인 지정’을 통한 비대면 진행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외 체류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체류허가증, 항공 이동 내역 등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출석과 진술을 대리하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측과의 합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로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서 상대 차량의 범퍼가 탈착되고 타고 있던 운전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발생되었는데요.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후 조치를 위해 내렸지만 의뢰인은 내려서 이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요.
상대 운전자는 해당 사고 충격으로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게다가 도주치상까지 겹쳤으니 의뢰인에게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서 테헤란을 찾아주셨지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진행했고 운전미숙으로 인해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사고 후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면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때는 거부하기까지 했으니 처벌이 가중됨은 충분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12대중과실, 특가법 적용까지 더해져 음주도주치상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상해까지는 겹치지 않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만으로도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 편이었죠.
의뢰인은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상대 운전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반성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지요.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도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의뢰인)의 범행이 초범이며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금을 제공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친 점.
이와 같은 조치를 토대로 변호인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처벌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도주치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겹쳐 실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불안해하셨던 의뢰인은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지요.
음주도주치상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높은 확률로 가능하고, 발생한 이후에도 판단력이 흐려져 수습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위 사례는 운이 좋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대부분 해당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으로 다치게 되고 구호조치가 없어 사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커 가해자는 높게 가중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성의를 다한다면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20여년 경력의 손해사정사가 함께 이와 같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으니 음주도주치상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합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지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형사 처벌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배우자 측과 실시간으로 합의 조율을 진행하고, 조정이혼 조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모두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직접 출석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조정이혼 절차를 허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귀국 없이, 변호인을 통한 비대면 절차만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사전에 합의된 조건대로 원만히 정리되었으며, 양측 모두 법적 분쟁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