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남편의 심각한 질투망상으로 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의뢰인께서는 결혼 10년 차로, 자녀 한 명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외모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의뢰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외출할 때마다 남편은 집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친구나 친정 식구에게까지 연락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 통제의 도가 지나치게 되자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본 소를 찾게 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남편의 의부증으로 인한 정신적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보낸 폭언 문자, 통화 녹취, 위치추적 앱 설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오해가 아닌 병적 질투로 인한 정신적 폭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가
의뢰인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남편 측은 외도 의심은 정당한 의심이었다며 반박해왔지만
본 소는 남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망상 수준의 의심이었으며
배우자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본 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 측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자녀의 양육권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이 난 후 의뢰인은 자녀 분과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어 안심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