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재산분할 50% 청구
숨겨진 공동재산 발견하여 재산분할 비율 50% 확보
2025.07.30
의뢰인은 12년의 결혼생활 끝에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의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어렵다며 적은 금액의 재산만 내놓았고,
이에 의문을 가진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은닉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의뢰인 남편과 관련된 계좌, 회사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에서 큰 금액의 현금 흐름이 발견됐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를 교차 검증하여
남편이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 남편이 공동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여
그동안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가계 운영에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강조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공동재산을 숨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재산의 50%를 받게 되었고
은닉하고 있었던 부동산도 처분하여 그 가액의 절반 이상을 나누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음 남편이 내놓은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재산분할을 확보하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새 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