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단독주택 및 예금의 존재를 알고 한정승인으로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개인사업을 운영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안정적인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망 직후 여러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과 독촉장이 연달아 도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상속포기를 검토했으나,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지방의 단독주택과 소액 예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곤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 승계 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쪽으로 권하여 대행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담당변호사는 한정승인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개인채권자와 카드사 채무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인 채권 규모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 작성 시 금융조회결과, 통신기록, 유서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협조를 구하여
지방에 있는 재산의 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부동산 관리내역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도 일부 채권자들이 추심을 계속하자
관할 법원에 소명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정승인 청구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역시 중단되었으며 일부 채권자와는 협의를 통해 공평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어려워보이기만 했던 상속 절차를
본 소와 함께하여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에 매우 안심하셨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