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물류회사 재직중인 의뢰인 수치 0.088%로 적발됐지만 면허구제 성공
의뢰인 김○○씨는 야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물류관리직 종사자였습니다.
퇴근 후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가볍게 음주를 한 뒤 귀가하여 몇 시간 휴식 후 다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주행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면허정지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었고, 면허가 정지될 경우 즉시 퇴직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고, 창고 간 이동 및 출고 업무를 단독 처리해야 했기에 구제 필요성이 명백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은 즉시 사건 경위와 업무 구조를 정리해 행정심판 구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와 근무일정표, 고용 불안 요소 등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업무적 필요성과 생활 유지의 필수수단으로서의 운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면허가 실질적으로 생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면허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야간 물류센터 물류관리직으로, 매일 새벽시간대 차량 운전 및 창고 간 물류이동이 필수적인 업무 구조에 있었습니다.
2. 최근 3개월 간 차량 주행거리가 13,500km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이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3. 물류 이동 시 지게차 도구, 작업 장갑, 정전기 방지포, 납품 박스 등 물류 특성상 다량의 장비를 차량에 상시 탑재해야만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4. 의뢰인은 금융권 채무 약 72,000,000원 상당을 부담 중이며, 야간근무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운전이 제한되면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 부모님과 자녀 둘을 포함한 4인 가족의 가장으로, 배우자 역시 무직 상태였기에 경제적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6.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사고 없이 단속만으로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최소 수치인 0.088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7.사건 직후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확보하고, 해당 서류의 표현 방식, 제출 시기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진정성이 극대화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곧 생계이며, 이를 제한하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며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허가 끝났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법은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인생의 중요한 운전 권리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건 행정도, 재판도 신중히 따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운전을 했는가입니다.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이 없었는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오랜 시간 배차가 되지 않았는지, 운전이 곧 생계 그 자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형식적인 반성문에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은 ‘진심’보다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완성하는 건 전문가의 설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저 문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가정형편, 대중교통 접근성, 건강상황, 운전면허의 대체 가능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정밀 분석한 뒤 전례와 판례를 근거로 구제 사유를 구조화합니다.
지금 바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