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7,000만 원 채무 해결
약 7천만 원의 부친 채무부담을 한정승인으로 피한 사례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직후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도 없다고 판단해 단순승인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모친과의 왕래가 많았고 재산관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기에,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없고, 통장과 부채 내역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개시 후 약 한 달이 지나 채권자라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약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채 채무를 상속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단순승인 상태에서 이 채무를 전부 떠안을 위험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급히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문제가 된 채무가 예상하지 못한 채권으로서 상속인이 알지 못했다는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본 소에서는 이 사안을 ‘한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인이 사전에 채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유를 정리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금융기록, 통신기록, 채무관계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 가능한 근거들을 덧붙여 법원에 신속히 한정승인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정리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의 채무가 상속인이 알 수 없었던 특수한 채권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상속 개시 이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채무는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되어
의뢰인은 개인재산을 전혀 침해받지 않고 상속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