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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업무상과실치사 | 왕복 2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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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50대 자영업자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왕복 2차로 시내 외곽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갑자기 한 고령의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뛰어들었고, 결국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해 119에 신고 및 응급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고, 의로인은 그렇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면서도 죄송하고 두렵고 그렇다'라며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케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중대하지 않더라도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율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변호인 조력
본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곧바로 사건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죠.
1. 사고 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2.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무단횡단 금지 구역이었던 점
3.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장례비 지원 등을 약속하여 형사합의를 이룬 점
4.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의뢰인은 20년 넘는 운전 경력에 무사고, 초범인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전략과 성실한 대응을 통해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통해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업무상과실치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발생 결과가 중하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사망 결과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 및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건을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