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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사고 |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충격한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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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택배 배송 업을 하시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분주히 움직이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의를 살피며 운전했으나 도로 양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서행하며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였으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은 제때 발견하지 못했죠.
초등학생을 충격한 뒤 아이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사고로 인해 가중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죠.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어린이보호구역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적용을 받습니다.
▶ 상해사고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발생 : 3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징역
본 사건 의뢰인은 스쿨존에서 어린 아이를 다치게 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와의 소통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속히 사고 발생 장소 및 정황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죠.
1. 사고 발생 전후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2.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 확인이 어려웠던 점
3.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 점
4.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전액 보상한 점
5.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제출한 점
6. 의뢰인의 운전 경력 15년, 교통사고 전력 없는 초범인 점
7. 자발적 교통안전 교육 이수 및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
위 내용에 기반하여 단계별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뭐가 됐든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감사 인사를 건네셨죠.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단순 과실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저희 테헤란은 스쿨존 관련한 그간의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걱정이 크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처의 방향이 결과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