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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0.2%로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은 면허구제와 형사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영업직 회사원으로,
주로 차량을 이용해 고객을 방문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미팅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식이 길어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각이 늦어지며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자, 집까지 10분 거리라는 판단에 잠시 운전대를 잡았고,
그 순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
이는 단순한 면허정지를 넘어 면허취소 대상 수치였고,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였던 의뢰인은 곧바로 생계의 위협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였고, 단속 당시에도 사고나 위험한 운전은 없었지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어떻게든 면허를 지켜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1% 이상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로,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사고가 없더라도 단속 당시 음주수치만으로 행정청은 일괄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 경위, 거리, 음주량, 과거 전력 여부, 생계 사정 등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 경로와 거리 분석: 이동 거리가 짧고 대안 수단이 제한적이었음을 증명
2. 단속 직전 대리 호출 기록 확보: 대리운전 이용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
3. 업무 특성 확인서 및 운전 필수성 자료 제출: 생계와 직결됨을 강조
4.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전과·사고 이력 없음
5.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작성 지도 및 제출: 진정성 있는 태도 소명
6. 음주운전 이후 자발적 교육 이수: 재발 방지 의지 입증
7. 비슷한 행정심판 구제 사례 및 판례 수집: 감경 타당성을 뒷받침
8. 청문절차 동행 및 의견서 제출: 직접적인 구제 사유 변론
9. 행정심판위원회 대응 전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응답 내용 사전 연습
10.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적,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 덕분에, 결국 의뢰인은 면허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을 피하고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고,
직업을 유지하며 생계 또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면허를 잃고, 신뢰를 잃고,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최악의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적절하게 입증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감경이라는 현실적 구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행정심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