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삼진아웃 자영업자 의뢰인,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인근에서 자영업(소규모 배달 음식점)을 운영해온 40대 가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가게를 혼자 책임져 오며 매일같이 직접 장을 보고, 배달을 뛰고, 마감을 챙기는 고된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닫고 지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매장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차에 싣고 있다는 이유로 "운전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도중 지자체 단속구간을 통과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회 적발이라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의뢰인은 가게 폐업 위기와 생계 단절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혼자서 두 아이를 부양 중이던 그는 "또 실형을 살게 되면 아이들까지 무너진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의뢰인의 경우 2회가 아닌 3회 적발된 상황이었고, 수치 역시 낮지 않아 실형 위기였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신속히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생계 상황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 전략을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모두 5년 이상 경과했고, 이전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고 없이 단속에 순응했다는 점을 강조해 형량 가중을 방어
2. 단속 당일 음주 경위와 술자리 종료 시점, 귀가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을 진술
3. 운전한 거리가 불과 수 킬로미터 내외로 짧고, 자택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CCTV와 블랙박스, 카드 사용 기록 등 구체 자료를 확보
4. 경찰 단속 시 저항 없이 정차했고, 음주 측정에도 성실히 협조했으며, 피해나 사고 없이 안전 운전했다는 점을 수사기록으로 재확인
5. 자발적으로 금주 상담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
6. 의뢰인이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음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함께 강조
7. 매일 운전으로 직접 물류를 조달하는 자영업자의 업무 특성상, 면허가 곧 생계수단임을 급여내역서, 사업자 통장 내역, 거래처 납품 기록 등을 통해 소명
8. 거래처 관계자, 주변 상인, 지인 등 총 10건 이상의 탄원서를 확보해 평소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져온 생활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
9. 유사한 3회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10.수사 초기부터 반성문과 자료를 꾸준히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설득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단순히 반복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라고 보기 전에,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음주가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두 건이 수년 전 벌금형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음주가 고의성이 없고 사고도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은 위험한 상황이 맞지만,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주행거리, 음주량, 병력, 진술, 탄원서, 생계 상황까지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형을 피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작정 반성’만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설득했고, 현실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끝으로 만드는 건 당신의 대응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겁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삼진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꿔낸 경험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