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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킥보드무면허사고 | 면허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한 킥보드무면허사고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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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운 거리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학교 인근 편의점에 가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데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중 그만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손목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킥보드무면허사고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대로 처벌받게 될까 두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킥보드무면허사고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행자 상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 가능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무면허인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핵심이었죠.
변호인 조력
사건 담당 변호인은 상황을 들은 후 피해자와의 소통 전략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 여부는 선처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법 개정 인지 부족 상태였던 점
2. 사고 직후 119 및 보험사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한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4.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확보한 점
5. 초범이며 형사 전력이 전혀 없는 점
6. 자발적으로 도로교통법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6. 가족 및 학교 지도교수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점
위와 같은 근거에 더해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무면허 및 보행자 상해가 결합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엔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수의 킥보드 사고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걱정이 크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리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