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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역과 사망사고 | 형사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다

2025.06.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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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좁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차도 중앙에 누워 있던 한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과다출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현장에서 즉각 구조를 요청하고 119에 신고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에 대해 성실히 진술하며 반성의 뜻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때문에 의뢰인은 곧바로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법적 판단이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보행자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 사람을 밟고 지나간, 말 그대로의 역과 사고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죠.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 수준으로 심하게 만취한 상태였고, 무단횡단 중 중심을 잃고 차도 중앙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은 가로등도 부족해 육안으로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운 어두운 도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예외 없이 추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의 경중을 입증하고,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야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차량 블랙박스, 현장 CCTV, 사고 당시 조도 및 도로 구조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도로 침범 경위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유족은 처음에는 격한 감정을 보였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그리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결국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고 또한, 재범 위험이 없고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 가해자의 사고 후 조치와 깊은 반성의 태도,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역과 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역시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생계 위기도 함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