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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속재산 65% 확보
20년 간 부모 부양한 기여분 인정 받아 상속재산 65% 확보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장남으로, 부모님과 약 20여 년간 한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도맡아왔습니다.
특히 부친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던 시기에는 직장을 조기 퇴직하고 간병에 전념하였으며,
생활 전반을 책임진 덕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도 재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은 일괄적인 법정지분 분할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기여분을 정식으로 청구해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년간 부모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실제로 부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출 내역서, 통장 거래명세,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정리해 기여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부친의 건강상태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루어진 재산 증식이 단순한 공동생활을 넘어선 ‘기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판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주장을 구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부모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도 뚜렷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지분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해온 희생과 책임에 걸맞은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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