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경찰의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체육교사 의뢰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측정거부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방 소재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10년 차 체육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 동료들과 교직원 워크숍을 마치고 숙소 인근 식당에서 가볍게 회식 자리를 가졌고, 평소처럼 차량에 짐이 있어 “근처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시외곽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차량을 세우는 대신 급히 우회전하여 단속 지점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됐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의뢰인은 겁에 질려 측정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및 정당한 단속 회피 시도로 판단하고, 도주까지 병합해 입건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 음주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임감과 사회적 시선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순간적인 공포와 직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토로하며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 음주측정거부]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 재범 시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하지만 모든 ‘불응’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적발이 된 즉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생계 상황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 전략을 단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과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재범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
2. 운전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수면시간 및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
3. 단속 당시 운행 거리가 짧고, 운전 목적이 새벽 근무를 위한 출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동경로와 차량 기록 자료 확보
4. 단속에 순응하고 음주사실을 즉시 인정했으며, 사고 없이 안전 운행한 점을 수사기록과 블랙박스를 통해 뒷받침
5.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금주 서약서를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
6.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 중이라는 점, 면허 정지 시 생계가 중단된다는 현실적인 피해를 진술서와 함께 강조
7. 배송센터 계약서, 급여내역서, 운송기록 등 실질적 자료를 통해 운전이 생계 유지의 핵심임을 입증
8. 주변 동료, 상사, 거래처 관계자 등의 탄원서를 확보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태도를 증명
9. 유사한 숙취운전 재범 사건 중 실형 없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10.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유도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법정 출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히 ‘거부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처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당황, 공포, 순간적 판단 마비 등 복합적인 심리 요인이 작용합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입증하고, 고의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한 사과나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진료기록, 진술서, 당시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준비된 해명과 설득력 있는 자료에는 반응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바꿔온 경험으로 조력합니다.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