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계약직 택배기사인 의뢰인 수치 0.09%로 적발됐지만 면허취소 구제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무면허음주운전은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의 한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계약직 택배기사였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5시 이전에 센터로 향하던 중, 시흥시 한적한 도로에서 임시 설치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사고나 도주 행위는 없었으나 단속 직후 현장에서 형사입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배송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2~3잔을 가볍게 마셨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출근을 위해 3시간 남짓한 수면 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택배업 특성상 면허취소 처분만으로도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어, 벌금이나 처벌보다도 생계 타격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은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한지 인식한 채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계약직 택배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대응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적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법률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날 회식 후 숙취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로 정리
2. 재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과거 음주와 이번 사건 간의 경위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해석
3. 단속 당시 운행 거리가 200m 이내로 매우 짧았고, 오직 새벽 배송 근무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이동경로 및 차량 블랙박스로 입증
4. 사고 없이 안전 운행했고, 경찰 단속에 즉시 응하며 정직하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점을 수사기록에 근거해 강조
5. 택배업 특성상 면허가 생계의 절대적 기반임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배송 이력서, 월 수입 내역 등 자료 일체를 정리
6.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발적 금주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7. 두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상황과, 면허정지 시 소득이 끊기는 절박한 경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확보
8.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관계자 등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고, 신뢰 관계 기반의 성실한 생활태도를 강조할 수 있도록 정리
9. 음주량, 체질상 분해 지연 가능성, 전날 수면시간 등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변론 요지 구성
10. 유사한 숙취 음주 재범 사례 중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된 판례를 다수 분석하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끝에,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110일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또한 형사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처벌 수치는 하나의 기준일 뿐, 그날 상황과 운전 목적, 이후 반성의 태도까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형 운전인지, 술이 덜 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허 하나에 가족의 생계가 달린 분들이 많기에, 구제는 단순한 감형이 아닌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는 모두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터넷 정보로 대응하다 실기하는 사례가 많고,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전문가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서류 대리가 아니라, 진심을 설득으로 바꾸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기회도 따라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