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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비접촉사고 | 형사입건? 증거 분석 통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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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자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의 별다른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멈춰선 직후 넘어지면서 병원에 이송되며 비접촉사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너무 바짝 붙어서 달렸고, 위협적인 운전으로 인해 놀라 넘어졌다”며 과실치상 및 보복운전 혐의를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과속이나 위협 운전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형사입건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 중이었을 뿐인데,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몰아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 초기부터 비접촉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 운전자가 위협적인 운전 행태(급가속, 근접운전, 끼어들기 등)를 보였는지
▶ 상대방의 넘어진 원인이 순전히 본인의 실수인지, 타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 블랙박스, CCTV 등에서 의심되는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접촉이 전혀 없었고, 블랙박스에도 법 위반 요소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근거로 형사입건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접촉사고의 대표적 오인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과장된 진단서를 제출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판단이 이어지고 있었죠.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법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비접촉사고 형사책임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운전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정리하고
✓ 도로 상황 및 피해자의 주행 패턴을 분석하여, 넘어진 원인이 오히려 피해자 본인의 불안정한 제동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완했습니다.
✓ 또한,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단서가 과장되었을 가능성과, 고소인이 민원성 진술을 반복하며 형사처벌을 유도하려 한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주장만으로 억울한 형사책임을 지게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대응과 전문적 자료 제출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죄가 성립할 정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비접촉사고는 “접촉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입건 및 기소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과장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죠.
하지만 법적으로 과실 여부, 인과관계, 도로 상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정리한다면, 혐의없음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그동안 비접촉사고 무혐의 및 혐의없음 처분을 수차례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