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회식종료 후 2시간 휴식을 취했으나 불시 음주단속에 0.083% 수치로 면허취소 위기, 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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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술을 마신 지 2시간 후였고, 차량으로 불과 1.5km 거리. 몸도 괜찮았고, 대리기사는 너무 늦게 잡혀 진짜, 그냥 잠깐만 몰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판단 실수가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 면허취소 통보,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40대 영업직 직장인.
사건의 핵심은 ‘딱 한 잔’이 만든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당일, 경기도 소재 회사 회식 저녁 7시경 식사와 함께 소주 2잔, 이후 맥주 반 병, 회식 종료 후 2시간 가량 휴식
자택까지 약 1.5km 거리 – 지하철 종료, 대리 호출 지연, 스스로 ‘운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직접 운전 귀가 중 골목길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결과 바로 면허취소 대상자 등록
“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이고, 실직이면 가족도 끝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3%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는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있어 단순한 진술이나 반성문만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조화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운전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설계 - "면허가 없으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은 영업직, 하루 평균 차량 이동 80km
담당 지역: 인천·김포·시흥 – 대중교통으로는 불가능
노트북, 판촉물, 샘플 박스 등 상시 차량 탑재 필요
2. 사건 당시의 경위와 판단 착오를 객관화
단순 귀가 목적, 주행 거리 짧음, 대리 호출 내역 확보 (어플 로그 포함), 술 마신 시점과 측정 시점 간 간격 설명, 지병(고혈압)으로 인해 평소보다 알코올 수치가 높게 측정된 가능성 의학 소견 확보
3.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 표명
음주예방교육 수강 완료, 차량 내 알콜 락 장치 설치 예정 확인서
자필 반성문, 배우자·모친 탄원서 제출, 대리운전 앱 의무사용 서약서 작성
4. 행정심판 전, 경찰서 및 관할 교통청에 의견서 제출
행정청에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사례 판례 근거로 기존 유사 사안에서 정지 처분 예시 첨부
“개인의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취소 처분은 과도” 논리로 설득
행정심판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결정.
운전 가능 기간 확보 후, 의뢰인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면허구제는 절차와 타이밍, 그리고 전문성 있는 조력자의 설계력이 좌우합니다.
실형 방지부터 행정처분 구제까지, 음주사건은 결국 누가 설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는 "혼자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대응다 결국 면허를 완전히 잃고 난 뒤에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전문적인 전략과 설계 없이 접근하면, 기각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단 0.01% 차이로도 ‘취소’냐 ‘정지’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곳이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TF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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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행정심판 대리’가 아닌, 당신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전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