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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찰 단속에 0.094% 수치로 면허취소 위기, 구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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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으로, 평소에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지만 이날은 회사 워크숍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어 자동차를 두고 지하철로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 8시쯤, 팀원들과 1차로 식사 자리, 2차로 가볍게 맥주 몇 잔을 나눈 뒤 밤 11시 무렵 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워낙 번화가이고 심야시간이라 30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
당시 의뢰인의 집은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 길가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운전도 아니고, 그냥 타고 집 앞까지만 가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대리 부르기도 애매하고, 술도 많이 마신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킥보드가 음주 단속 대상인 줄도 몰랐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약 800m 정도 달렸을 무렵, 골목길 교차로에서 경찰 음주단속 중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불빛에 흔들리는 킥보드 주행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정차시켰고, 음주 측정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정식 측정에서도 음주운전 기준 초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발송된 통지서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했죠. 저는 자동차도 안 가져왔고, 그냥 킥보드였는데요? 이게 진짜로 면허까지 날아가는 일인가요? 도와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바로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면허가 없으면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수치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변호인 조력
킥보드 음주운전은 최근 판례가 급증하고 있고, 경찰과 행정청 모두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자동차 운전면허와 연결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본 테헤란 음주TF팀에서는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며, 전동킥보드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모두 구제 인용된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단속 경위의 불합리성 강조
탑승 후 30~40m 이동, 도로 아닌 인도 구간에서의 운행
주변 위험 요소(야간 시야 확보 어려움 등) 및 운전 고의성 약화 주장
2.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구체화
A씨는 주 4회 외근·출장이 필수인 직무 종사자
차량 없이는 업무 자체가 불가능함을 직무자료·출근경로·근로계약서로 입증
3. 재범 가능성 차단 조치 자료화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 / 처벌 이후 킥보드 앱 탈퇴·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제출
반성문·탄원서 다수 확보 (직장 상사, 가족 등)
4. 행정심판 맞춤형 의견서 작성
‘킥보드 음주 = 자동차 음주와 동일 선상 적용은 과도’라는 논리 구조화
최신 판례와 비교자료 제시 → 면허취소 → 정지 감경을 설득한 결과, 면허구제 성공
끝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되는줄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 신고적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출근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명백히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 결과까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키는 전략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상담이, 당신의 미래와 기록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