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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 적발된 화물차 기사,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감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50대 화물차 기사로, 20년 넘는 운전 경력을 가진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에 철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오던 그는,
사건 전날 업무를 마친 뒤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권유로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으나, 자정 무렵까지 모든 음주를 마무리한 후 스스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술이 모두 깼다고 판단하여 이튿날 오전 7시경 화물 운송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이른 시각부터 진행된 경찰의 숙취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적발과 동시에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위와 경찰의 착오로 인해
더 무거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화물 운송이라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가정의 생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고,
억울한 마음과 함께 행정심판과 형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숙취도 음주’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전날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병행하여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직업이 화물 운송 기사로서 차량이 생계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운송 경로, 거래처 납품 일정표, 운송 계약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숙취운전의 개념에 대한 법적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 내역, 결제 기록, 통화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없으며, 운전경력도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생계형 운전자인 점, 가정의 주된 가장으로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진술 및 서면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6. 숙취운전이 발생한 시간대가 오전 7시 경으로, 알코올 수치가 낮고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의뢰인이 즉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8. 유사 판례에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를 정리하여 행정심판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9.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추후 계획서를 의뢰인과 함께 작성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와 상담 이력을 제출하였습니다.
10. 해당 사건이 사고 없이 단속만으로 적발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근접한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여 행정청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숙취음주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 수치만으로 면허취소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지만,
당시의 사정과 단속 정황, 생계와 연결된 구체적 요소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구제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의 경우,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숙취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생계가 중단될 위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