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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속 재산 확보 성공
사실혼 관계에서 특별연고자 인정받아 상속 재산 확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과 15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집을 함께 장만했고, 식사를 함께 하며 매일을 부부처럼 살아갔습니다.
고인의 지인들과 동료들 역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고, 고인 또한 공식 행사에서 의뢰인을 ‘아내’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부모는 이미 사망했으며, 형제자매도 모두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유산은 국가 귀속 절차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조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병간호를 도맡았으며, 재산 형성에도 동참했는데, 단지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타인’으로 취급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었고, 고인의 삶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법적 보호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률상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특별연고자에 의한 분여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가정법원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고인의 생계 유지, 재산 형성, 건강 관리 등 삶의 전반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강하게 입증해야 했죠.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와 특별연고자 해당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인과의 공동생활 내역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병원 진료기록 및 간병 내역, 약물 복약관리 자료
고인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장례식, 장지, 유해 처리까지 전담한 기록
의뢰인이 고인의 통장 사용 및 생활비 관리에 관여했던 금융자료
주변 지인 10명 이상의 진술서 및 일상 사진, 통신 내용 등
고인의 사업체 정리와 채권자 대응을 위해 의뢰인이 취한 법적 조치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단순히 정서적 유대가 아닌, 사실상 가족 이상의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뒤 고인의 삶과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오직 의뢰인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고 귀속보다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소송 절차와 병행해 고인의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와 유품 정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관할 가정법원과 협의하여 심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생애 마지막까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고인의 생전에 의뢰인이 경제적·신체적·정서적으로 고인의 삶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유일하게 그 삶을 책임졌던 인물이 바로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의뢰인을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국고 귀속이라는 허무한 결말을 막고,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받으며 법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삶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고인의 유산을 정당하게 이어받고 마지막까지 동반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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