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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위기… 자영업자 생계 고려해 벌금형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측정거부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IT 회사에 재직 중인 30대 여성으로,
업무 프로젝트 종료 후 팀 회식에 참석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기사 도착을 기다리며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 순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에 접근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 조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 음주측정거부]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 재범 시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거부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당한 거부 사유가 존재했는지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위를 조사보고서로 정리
2. 대리운전을 호출한 문자 내역과 통화기록을 확보해 운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3.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통해 차량 이동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자료화
4. 당시 추운 날씨로 인해 시동을 걸게 된 사정을 진술서와 기상자료로 보강
5. 단속 당시 경찰 요구에 정중히 협조한 태도를 수사기록에 기반해 설명
6. 초범이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경력조회서와 함께 제출
7. 의뢰인이 장기간 근속한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점을 진술서 및 직장 확인서로 보완
8.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와 자발적 절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
9.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반성문 및 상담 이력으로 정리
10. 유사 음주측정거부 사례 및 무운전 판단 판례 분석을 통해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끝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 하면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경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단순 음주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운전하려던 게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의 오해로 형사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직장인, 자영업자, 초범 의뢰인의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24시간 대응 가능한 테헤란 음주센터에서, 지금 바로 정확한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