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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뺑소니 | 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로 주차된 차량을 치고 그대로 이동한 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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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차량을 써야 할 때는 부모님의 차량을 빌렸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급히 물건을 전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도착지에 가기 위해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골목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좌측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사이드미러로 접촉하고 말았죠.
하지만 당시 창문을 닫은 채로 운전하고 있었고 음악 소리도 컸기에 의뢰인은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한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정말 몰랐다며 '이런 사안도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뺑소니 ]
▶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자체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피도주,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변호인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 담당 변호인이 속히 사건 해결에 착수하여 조력할 수 있었죠.
1. 사고가 경미하고 창문도 닫혀있어 의뢰인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점
2. 의뢰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수리비를 전액 보상한 점
3.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확보한 점
4. 의뢰인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앞으로 운전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서약서로 작성한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7. 의뢰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로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조심히 살겠다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뺑소니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희 테헤란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해명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머뭇거리기보다는 신속한 조치가 더 필요합니다.
상황 진단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