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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비보호좌회전사고 |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비보호좌회전사고 의뢰인, 합의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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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사건은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길에 벌어졌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도심 교차로는 녹색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좌회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직진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죠.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하고 신고까지 했지만, 사고 이후 형사입건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놀라고 당황한 의뢰인은 '고의는 전혀 없었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라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셨죠.
본 사건의 쟁점
[ 비보호좌회전사고 ]
▶ 과실 : 일반적으로는 좌회전 차량에 높게 책정됩니다.
▶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법률대리인이 개입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지는 게 중요했습니다.
감정적인 충돌 없는 합의가 되는 게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변호인 조력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과속하지 않았음을 소명한 점
2. 피해자의 병원에 직접 방문하고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점
3.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점
4. 초범이며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자가용 운전이 필요한 점
5.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진심과 상황을 헤아려 준 점
이러한 조율이 거듭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무사히 '합의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전문가의 개입이 초기에 이뤄졌기에 무사히 감정적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끝으로
비보호좌회전사고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쉽게 큰 과실을 짊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저희 테헤란은 합의 조정의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와의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빠르게 조치를 시작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