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아내와 아이 태우고 귀가 중 음주적발… 실형 아닌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가장으로, 아내와 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돌잔치에 가족과 함께 참석해 식사 도중 술을 마셨고,
귀가를 위해 아내와 아이를 차량에 태운 채 자택으로 이동 중 시내 외곽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명백히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로,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사건 직후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음주 수치 0.127%으로 형사처벌 상 한 단계 높은 구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었습니다.
유아와 배우자 동승, 사회적 책임이 크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 운전 사실 명백해 정상참작이 없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직업, 가족 상황, 운전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종료 시점, 체중 대비 수치 계산 등으로 의도적 위반 아님 강조
2. 의뢰인이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3. 가족을 함께 태운 상황에서 안전한 귀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귀가 목적의 불가피성 입증
4. 이를 동승자 진술 및 정황 설명서로 보완
5. 음주운전은 처음이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이력, 교통범칙금 전력 없음
6. 운전이 주된 직무이며, 회사 진술서 및 재직 증명서 등 자료 제출해 즉시 실직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
7. 자필 반성문, 음주 예방 교육 이수증, 절주 중이라는 건강상 자료까지 포함
8.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피하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해 신뢰도 확보
수치와 정황상 정식 재판 및 실형 가능성도 논의되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치밀한 대응과 자료 준비 덕분에 검찰은 약식기소로 방향을 결정,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면허는 취소됐지만, 형사처벌 수위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0.127%라는 높은 수치, 아내와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던 상황.
단순히 “실수였다”는 말로 넘어가기엔 사법기관의 판단은 훨씬 냉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건 직후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진술 전략, 객관적 증거자료 준비가 더해진다면
형량을 줄이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 사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판단과 대응 속도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