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교통범죄
신호위반추돌사고 |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빨리 지나가려다가 사고를 낸 신호위반추돌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클릭하면 관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거래처 납품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사건 당일에는 납품 시간에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급하게 운전하다가 왕복 4차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요.
의뢰인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걸 인지했지만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신호위반추돌사고가 발생했죠.
사고는 차량의 뒤 범퍼가 일부 손상된 수준이었고, 피해자는 경미한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했고 보험사에도 즉시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형사입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감옥 가는 거 아닌지 걱정되어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신호를 위반한 행동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면 그 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 신호위반추돌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은 경미한 수준의 접촉사고였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는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본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속히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빠른 대응을 해나갈 수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의 교통사고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사고 처리 및 구호 조치를 한 점
2.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운전 경력 13년에 중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생계를 위한 운전 상황이었을 뿐, 사고를 낸 데에 고의성은 전혀 없는 점
6.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한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점
이러한 조력에 더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조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끝으로
신호위반추돌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호위반 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충분한 양형자료 마련으로 최대한의 방어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교통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맞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