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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족 태우고 귀가 중 접촉사고… 음주 상태에도 실형 피해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으로, 자녀들과 아내를 부양하며 자영업을 운영해 온 성실한 시민이었습니다.
문제의 날,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 후 가족들을 데리러 나섰고,
귀가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세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확인되었고, 이는 명백한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가족이 동승한 상태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
게다가 의뢰인은 50대 가장이자 생계 책임자였기에,
실형 또는 면허취소가 곧바로 가정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접촉사고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인적 피해가 없는 접촉사고
: 기본 음주운전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며, 반성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인적 피해(경상/중상)가 발생한 경우
: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되며, 1년 이상~최대 무기징역 (사망 시)
이처럼 사건은 객관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정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선 단순한 사과나 감정 호소를 넘어선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6가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1. 가족이 대기 중이었고, 단순히 안전 귀가를 위한 이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2. 접촉 사고 피해는 보험 처리로 즉시 복구 완료되었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인
3. 50대 가장으로 자녀 교육 및 가계 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4. 법규 위반 전력 없으며,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였음을 경찰 조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부각
5. 음주 이후 깊이 반성하며 관련 교육까지 이수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
6. 불리한 진술 방지 및 차량 정속 운행, 사고 경위의 경미함을 보여주는 영상 확보 및 분석
이러한 전략적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 역시 감경 조치를 통해 유지 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 상태에서 가족을 태우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건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운전했는지, 사고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와 논리가
법원과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단속 당시 상황만 생각하며 ‘설마 실형까지야’라고 넘기면,
사건은 오히려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유무, 동승자 존재 여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전략을 짜야만 실질적인 선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은 평택을 포함한 전국 사건에 대해 365일 신속히 대응합니다.
선처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