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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출근 10분 전 숙취단속… 생계 위기 놓인 가장, 면허 유지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으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배송직 종사자였습니다.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차량을 몰고 나섰고,
근무지로 향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날 밤 10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운전 전까지도 자신이 숙취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단속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긴급하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원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면 시간·섭취량 등을 계산해, 자각 없는 숙취 상태였음을 입증
2.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고, 지각 시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임을 회사 확인서로 제출
3.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면허 정지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함을 설명
4. 15년 무사고·무벌점 운전 이력과 법규 위반 전력 없음
5. 경찰 조사 협조 및 자발적인 음주예방교육 이수 자료 제출
6. 블랙박스, 휴대폰 위치기록,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운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입증
7.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세워 불리한 표현을 피하고, 의뢰인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사건 전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가 일관되게 맞물리며 신뢰도를 확보한 것이 선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감경 조치, 형사절차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운전이 의도적이지 않았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생계 위협 수준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의 상황에서
면허를 지키고 실형 위기를 막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속된 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실형과 면허상실 사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