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받은 의뢰인, 벌금형으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40대 자영업자로, 회식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히터를 켜기 위해 잠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때,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측정을 거부했으나,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 음주측정거부]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 재범 시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의도 존재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였더라도, 실제 차량 이동이 없었고 운전할 목적이 없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측정거부가 정당한 대응이었는가.
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입건이 아니라 중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1. 히터 사용을 위해 시동을 켰을 뿐, 운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진술과 정황으로 설명
2.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차량이 정차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
3. 실형 시 가족 생계에 큰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
4.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모범적 생활 이력을 선처 사유로 제시
5.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을 소명
6. 절주 중이며, 음주 예방 교육도 자발적으로 이수했음을 입증
7.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한 생리적 필요에 따른 시동이었음을 설명
8. 유사 사례에서의 판결 방향을 제시해 법리적 설득력을 높임
이와 함께 판례 분석, 증거자료 정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입체적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끝으로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만’ 음주운전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동만 걸린 상태에서도 상황에 따라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