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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감경 성공,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위기에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대 가장으로,
업무 특성상 외근과 출장 등으로 자가운전을 지속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섭취한 뒤 자택까지의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던 중,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였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곧바로 운전면허는 취소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실질적인 음주량도 많지 않았으며, 운전 거리 또한 불과 수 km에 불과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원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행정심판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임을 명확히 입증
2.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경계선(0.086%) 강조
3.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이라는 사유 소명
4.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
5. 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 계획을 서약서 형식으로 제출
6. 운전면허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첨부
7. 전문가 소견서 활용하여 체질상 분해 지연 가능성 제기
8. 행정심판 전 유사 감경 사례 분석 및 제출
9. 경찰서 제출 진술서 내용과 실제 경위 일치 여부 정리
10. 전체 행정심판 절차를 체계적으로 대리하여 소명자료 일괄 제출
등 위와 같은 서면 및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끝에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범임에도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생계형 운전이 필수인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한은 실제 면허정지 감경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무거운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