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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비접촉뺑소니 |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유발자로 몰린 비접촉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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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IT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가 귀가하던 길이었죠.
시내 이면도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의뢰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그 순간 뒤에서 이륜차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과 직접 부딪힌 게 아니고 충격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의뢰인은 며칠 후 비접촉뺑소니 가해자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앞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해서 넘어졌다'라며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죠.
이에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길로 곧장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비접촉뺑소니 ]
▶ 도로교통법상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비접촉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죠.
1.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에 도로 규정상 문제 될 부분이 없는 점
2. 당시 방향지시등도 정상적으로 점등한 점
3. 의뢰인이 사고 이후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한 점
4.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5.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해 치료비 부담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6.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유지해 온 초범인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점
이와 같은 조력을 더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억울함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죠.
끝으로
비접촉뺑소니는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접촉이 없었어도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죠.
저희 테헤란은 사고 직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 휩싸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기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