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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면허가 없으면 외곽지역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수치 0.086% 적발 의뢰인,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단 90일 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40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요양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며, 주 6일을 꼬박 서서 일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정해진 근무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거의 가족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일정이지만,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그는 그 일상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잠깐의 해방감을 느끼고자 한 잔 마신 술이 문제였습니다.
집까지는 고작 3km 남짓이었기 때문에 “대리운전 부를 거리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차를 몰았고, 출근 전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운전은 생존 조건과도 같았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은 지하철역도, 버스정류장도 도보 20분 이상 걸리는 외곽지역.
심지어 병원 특성상 주말 근무나 당직 시 자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대체인력 없이 병동이 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면허가 정지된다면 더 이상 스케줄 배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 셋의 양육비, 월세, 학원비, 보험료까지 빠듯한 삶이었기에, 면허 정지 자체가 ‘생활 불능’으로 이어질 상황이었죠.
그는 눈물로 상담을 요청했고,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벌점 감경이 아닌, ‘당장 운전을 멈출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해 구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의뢰인의 경우 면허를 잃으면 직업을 이어갈 수 없어 생계까지 위태로원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간호조무사로서 야간 교대근무가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외곽 병원 특성상 운전은 생존 수단이라는 점 강조
2. 해당 병원의 교대 스케줄표, 근무 확인서, 병원 주소와 자택 거리, 통근 시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자료로 첨부하여 면허 유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
3. 사고 당일 음주 수치가 0.086%로 낮았으며, 전날 퇴근 후 늦은 시간 지인과 식사 중 마신 술이 숙취 상태로 이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4. 최근 3개월 야간근무 스케줄, 통근 거리 및 시각 자료를 토대로 음주 목적이 아닌 단순 귀가 목적임을 강조
5. 의뢰인의 3자녀 양육 관련 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내역,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
6.적발 당시 운행 거리가 3km 이내로 짧았고, 스스로 단속에 협조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 부각
7.병원 동료 간호사 및 직장 상사, 아이들의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성격을 부각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해당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 운전은 그저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이고, 누군가에겐 생계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단순히 벌점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감정을 읽지 못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법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압니다.
반성문 하나, 탄원서 한 장도 전략 없이 내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라, 그 진심을 어떻게 문서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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