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운전 못 하면 해고였던 영업직 의뢰인, 0.098% 음주사고 후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의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차례 차량을 이용해 고객사를 방문해야 했고, 자차 없이는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접대를 겸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밤 11시경까지 음주를 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음 날 오전 업무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확인되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뿐 아니라 생계 자체가 걸린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곧장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사고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의뢰인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였고,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 음주가 아닌, 형사적 책임이 가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과의 상세 면담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직무 특성, 피해 규모, 음주 시간 및 상태 등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방위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실적 기반의 영업직으로, 자차 운행 없이는
출근 및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회사 일정표, 출장기록표, 상급자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
2. 피해 차량과의 접촉은 경미한 범퍼 충돌에 불과했고, 피해자와 즉시 원만한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
3. 전날 밤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아침식사 후 운전한 점
4.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에 의한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진술 및 정황 증거로 구성
5.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지속했고, 이후 음주 예방 교육 이수 및 절주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6.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실형 또는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부양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현실을 법원에 진술
7. 직장 상사 및 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일시적 실수로 인한 범행임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점
법무법인 테헤란의 체계적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면허 취소는 불가피했지만, 직장을 잃지 않고 수입원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회사 측에서는 일정 기간 대리운전 또는 내근 업무로의 전환을 허용해줬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더 이상 ‘실수’로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 음주 적발과 달리, 사고가 동반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었다면 징역형 집행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뒤에 도착하는 ‘형사입건 통지서’, ‘기소 통보’, ‘법원 출석 요구서’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정확한 전략과 자료, 그리고 법적 조력만 있다면,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길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처벌의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