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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후미추돌 | 앞차의 급정거로 고속화도로에서 사고 낸 후미추돌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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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고속화도로에 진입했죠.
의뢰인은 한 차례의 사고 경력도 없을 만큼 안전하게 운전해 왔기에 사건 당일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앞차가 급정거하였고, 의뢰인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후미추돌을 피하진 못했죠.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피해자가 허리와 목 부근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막막하다'라며 저희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후미추돌 교통사고 ]
▶ 일반적인 단순 접촉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 차이 발생
▶ 12대중과실 등의 사유가 더해질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하지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12대중과실 등의 사유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해결의 핵심이었죠.
변호인 조력
사건 담당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당시 도로 여건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급정거한 앞차의 행동이 사고의 주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한 점
2.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상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룬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경력 10년 이상에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던 초범인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6. 의뢰인은 현재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7. 가족 및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건 정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하나씩 세워나갔고, 사건의 끝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의뢰인은 앞으로 더 주의하여 운전하겠다는 다짐을 저희에게 전하셨습니다.
끝으로
후미추돌 사고는 흔한 교통사고 유형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대비해야만 하죠.
저희 테헤란은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사건에 맞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사건이 더 진행되어 합의와 대응에 어려움이 짙어지기 전에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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