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10년 간 부양한 기여 인정받아 지분 확보한 상속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장남으로, 부모님 중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간 상속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인은 아파트와 예금 등 일정 재산을 남기셨고,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자녀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전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시며 병원 동행, 간병,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부양을 전담해왔기에 자신의 기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함께 살아줬을 뿐이지 돈으로 따질 일은 아니다”며
기여분을 부정하고 동등분할만을 고집해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속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조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 소에서는 의뢰인의 기여 정도가 단순 동거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신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오랫동안 아버지와 동거하며 병원 진료와 장기 간병을 도맡아 온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 동행 내역, 약 처방 내역, 간병비 지출 내역 등으로 정리했고,
특히 부모님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일정 기간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도 계좌자료로 확인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공동 관리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한 내역도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하여 기여분 산정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장기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병간호를 해온 점,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 내역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기여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생들보다 약 20% 높은 상속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상속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