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밤낮없이 운전하던 배달 라이더, 혈중알코올농도 0.09%에도 면허구제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생계형운전자라면 면허취소는 곧 실직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30대 배달 라이더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도로 위를 달리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며, 월세와 보험료, 배달 오토바이 할부금까지 책임지고 있던 생계형 가장이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평범한 지인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소주 3잔을 마시고 약 5시간 정도가 지난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는 명백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다면 곧장 배달 일에서 퇴출될 위기.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의뢰인은 곧장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경우,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곧장 수입이 끊기게 되는 구조였기에,
단순한 처벌을 넘어 생계 단절이라는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음주운전이었는지,
아니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숙취운전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배달 플랫폼 수익 정산서, 하루 평균 이동 거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운전을 중단하는 순간 곧바로 소득이 사라지는 구조임을 강조
2.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처한 어려움도 입증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수급 신청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이 기록된 가계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첨부
3.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에 가까웠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5. 의뢰인이 평소 음주를 기피하는 성향임을 보여주는 참고인 진술서까지 확보해, 고의성이 낮았다는 점을 다각도로 강조
6. 경찰 조사에 앞서서는 사전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초기 진술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
7.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절주 의지 표현
8.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와 더불어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 실제 생계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정식 기소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중대한 법적 부담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지 기간 동안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해 업무를 유지했고,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배달 업무에 복귀하며 생계의 기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히 배달 라이더, 화물 운전자, 영업직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분들에게는 면허 하나가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함은,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는 결코 판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생존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었고,
그 결과 실형·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단속에 걸리셨나요? 처벌 기준표만 검색하는 것, 늦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정과 사연을 제대로,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그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시죠.
※ 생계형운전자라면 면허취소는 곧 실직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