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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지하주차장뺑소니 | 마트에 가려 출차하던 도중 보행자 충격한 지하주차장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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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오랜만에 찾아온 주말이었고, 의뢰인은 시간이 있을 때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죠.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가용을 이용해 편하게 다녀오려 했고 차량은 지하 2층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당시 주차장의 조명은 다소 어두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운전했으나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령의 보행자는 차량 왼쪽 앞 범퍼에 허벅지 부위를 부딪쳤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큰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한 마음에 명확한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죠.
하지만 며칠 뒤,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차량 번호가 특정되면서 본 사건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서 그냥 갔던 게 이만큼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뺑소니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은 상해사고였기에 뺑소니가 인정되면 실형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처벌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시급했죠.
변호인 조력
사건 담당 변호인은 속히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착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죠.
1.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게 아닌 점
2. 지하주차장의 조명이 어두워 당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3.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4.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5.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6. 중대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7.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건 담당 변호인은 위와 같은 근거에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본 사건 의뢰인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겠다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끝으로
지하주차장뺑소니는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를 충격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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