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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 사고 | 우회전 하다 보행자와 충격한 횡단보도 사고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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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자차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평일 아침 출근글이었고,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앞차만 보고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년 보행자와 부딪히는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보행자는 무릎을 차량 범퍼에 충격하여 그 즉시 바닥에 쓰려졌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고, 피해자는 무릎 인대 손상 및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치상 사고) ] - 교통사고처례특례법 제3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핵심이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자 반응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신중히 접근하여 형사합의 조율을 진행했죠.
이러한 합의 과정에 아래와 같은 조력을 더해 본 사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사건이 발생한 장소 특성상 좌측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2. 단순 주의 부족에 의한 사고였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점
3.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구호조치를 진행한 점
4.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및 진정성 있는 사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점
6.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반성문과 함께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조력에 초범이라는 점이 피력되면서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부터 막막했는데 덕분에 잘 해결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끝으로
횡단보도 사고는 실수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교통법 위반입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요즘은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죠.
저희 테헤란은 횡단보도 사고를 비롯해 도심형 교통사고 사건에 특화된 대응 전략을 항상 고민합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의 대화를 시작하시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