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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부친의 3,200만 원 채무, 한정승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의뢰인을 홀로 부양하셨고,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말년을 보내시다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채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신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확인된 아버지 명의 채무는 총 3,200만 원에 달했고, 대부분이 금융기관과 카드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불안함을 안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한정승인 제도의 법적 의미와 효과, 그리고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부채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필수 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고,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채무였던 만큼
상속재산 목록을 신중히 작성하고, 채권자 목록도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금감원 통합조회시스템과 채권자 개별 통지 내역까지 점검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고인의 재산 상황과 제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최종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버지의 3,200만 원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었고,
채권자들 역시 더 이상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기한 내 정확한 절차 진행과 자료 정리가 핵심이었으며,
상속 채무를 떠안을 뻔한 의뢰인이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직도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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