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유류분 부족분 전액 반환
형제의 특별수익 은폐, 유류분 부족분 전액 반환 성공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부터 해외로 나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며 거주해왔습니다.
국내에는 드문드문 연락만 이어온 형이 한 명 있었고, 부모님과는 명절에 영상통화를 나누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 장례를 마친 후, 해외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재산 정리에 대해 형에게 확인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게 없다"는 말만 반복되어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국내 주소지로 ‘상속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했고,
그 내용을 확인하던 중 형이 부친 생전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던 만큼,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저희 테헤란 법무법인을 찾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며 ‘형제 간 특별수익 은폐’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증거 수집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부친 명의였던 재산의 흐름과 변동사항,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고지서에서 확인된 금액과 비교해 실제 증여 액수를 특정했고,
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은 “아버지의 생전 증여는 독립 지원 차원이었고, 상속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이 현저히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분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초반에는 일부 반환만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 이후 전액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청구 역시 특별수익 판단이나 증여 시기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