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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결렬된 상속분할협의, 소송 없이 조정으로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형제가 재산 분할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연락 자체를 회피하며 상속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남긴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의 정당한 분할을 원했지만,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상속재산의 목록을 정리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 및 의뢰인의 기여 여부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생전 간병과 생활비 부담, 생계 지원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만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협조적인 형제와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준비하면서도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 제출 전 상대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속분 및 기여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협의 제안을 했고,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체적 수치로 문제를 정리해 설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인의 예금 내역, 요양기관 출입 기록, 의료비 지출 자료 등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공유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재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측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도록 표현 하나하나를 조율해가며 소통의 창구를 열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상대방은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점차 논리적인 자료와 현실적인 협의안을 검토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중재와 지속적인 조율 끝에, 결국 당사자 간 협의가 성사되었고
소송 없이 상속분할 및 기여분이 모두 반영된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요.
장기간 지연되던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감정적 갈등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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