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불송치
간이시약검사 후 필로폰 양성 반응 확인 되었으나 불송치된 사례
상담바로가기
간이시약검사 후 필로폰 양성 반응 확인 되었으나 불송치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소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하였는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보호관찰기간 중이라 매달 소변 검사를 받고 있는데 투약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투약 건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일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손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술잔을 나눠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신 술에 필로폰이 들어있어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의뢰인이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데이터 사용기록 분석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클럽 근처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필로폰 투약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최초 수사 당시 모발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대한 추가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