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성매매

공무원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판결

2025.01.07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출장 중 우연히 바(BAR)가 있어 들어가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마시고 취한 의뢰인은 피로를 풀고자 근처의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은밀한 제안을 받아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경찰의 단속으로 해당 업소가 입건되었고 조사 도중 장부에 적힌 내역을 통해 의뢰인에게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성매매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해임 등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소 방문 기록과 결제 내역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이 성을 판매한 자와 매수한 자가 모두 처벌받는 죄목입니다. 다행히 성범죄에 속하는 죄목들 중에는 처벌수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처벌수위와 상관없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 관련된 죄목인 경우 별도의 징계규정을 갖추고 있어 치명적이죠. 따라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했는데 대체로 성매매의 경우 장부상의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동일하게 업체가 먼저 적발된 후 장부상 내용을 토대로 입건된 상황이어서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히 다음 스탭을 준비했죠. 의뢰인께는 저희 법인만의 양형자료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갖추는 동안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로 준비하였죠.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초범임을 강조하며 법적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간혹 직업적 특성상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더욱 안좋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할 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더욱 안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것이죠. 따라서 직업적 특성을 유리한 요소로 적용시킬지는 변호인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반성하는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여 사건의 처분도 눈 깜짝할새 나오게 됩니다. 잠시 고민하는 동안 사건은 송치되고 처분이 결정되어 전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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