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0.03%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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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에 종사하던 직장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즐기던 중 새해를 맞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가져왔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으나, 지인의 권유에 이기지 못해 맥주 1병 가량을 마셨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2번의 전력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때부터 였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후 잠시 숨을 돌리는데 "차를 잠깐 빼달라"는 이웃주민의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거리는 10m 남짓, 사고도 없이 주차를 완료했지만, 그 순간 경찰이 대기 중인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이 되면 3회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전력이 있었으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논의 끝에 몇 가지 선처요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딱 10년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어떠한 범죄이력도 없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3. 의뢰인은 당시 맥주 한병 정도를 마셨지만 착실히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에 도착했고, 이웃의 호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5. 주행 거리가 겨우 10m 남짓으로 결코 길지 않으며, 인명피해를 비롯한 사고가 없었던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점
7. 노약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의뢰인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이러한 조력에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이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본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 큰 법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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