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소유예
전 연인의 권유로 시작한 마약 투약, 이별 후에도 계속 했다가 죄책감에 자수하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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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권유로 시작한 마약 투약, 이별 후에도 계속 했다가 죄책감에 자수하여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던 연인의 권유로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가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마약을 투약한 사실에 대한 자책을 하며 괴로워하다가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케타민을 투약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상대방의 권유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선처를 받을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공범의 인적사항 전부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연인관계였던 공범의 권유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극소량을 투약한 점, 다른 이유 없이 순수한 자책감으로 인하여 자수를 한 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와 투약한 양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여 마약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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